법령 지방자치법 제1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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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로웰 1 경연 1 세계종합 1 해송 1 금강 1 부일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섭 1 민한홍 1 강인애 1 고규정 1 김창국 1 김영준 1 김준엽 1 성낙환 1 고승덕 1 박영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3년

2008년

2006년

7.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조등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3년

14.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61 판결
  [대여금][집11(2)민,142]
   대여금
   지방자치법